휴게텔 간판 내걸고 성매매 알선한 업주 항소심서도 실형 머니투데이

여성부는 최근 성매매알선처벌법, 성매매피해자방지및보호법 시행에 따라 강력한 성매매근절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해 행정규제가 불가능한 이같은 변형성매매업소의 경우 단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업소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00 남성휴게텔'은 2006년 11월부터 60평 규모의 업소내에 안마실과 밀실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에서 1인당 11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당진경찰서 9일 밤 자정께 남성휴게텔을 설치, 불법 성매매를 해온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내 OO남성휴게텔을 급습,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서 성매매 알선율이 높은 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의 증가율은 매우 높았다. 특히 마사지업의 증가율은 1999년에서 2000년 증가율이 무려 63%를 상회하는 등 폭발적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업소 유형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계 풍속담당 관계자는 “90년초부터 불기 시작하던 휴게텔 바람이 조금 식긴 했지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며, “한 때는 100곳이 넘어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전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씨는 회당 8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올해 6월에는 제주시내 H휴게텔을 추가 압수수색해 현장서 성을 매수 한 혐의로 남성 2명을 붙잡고 장부와 현금 20여만원,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남성들의 줄줄이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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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 정도만 답하고 별로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처음인가 보네. 내가 몇 살 더 많으니까 누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 하라’고 한다. 그래서 ‘결혼은 했느냐’ ‘애는 몇이나 되느냐’ ‘휴게텔에 전화 하면 얼마나 버느냐’ ‘집에서는 아느냐’하는 딱딱한 질문만 몇 개 했다. 그랬더니 ‘연상이라서 싫으냐’는 식으로 묻고는 대답이 없으니 ‘다음에 보자’하며 전화를 끊었다. 식당 바로 옆에 있는 휴게텔을 들어가는데 어색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가운데에 안내실이 있고 양쪽으로 번호가 적힌 방이 줄을 지어 있다.

 

경기도 고양 Q휴게방도 “센조이 시설과 콘돔, 젤이 비치돼 있느냐”는 질문에 “콘돔과 젤은 있지만 센조이 시설은 없다”는 답변이 달렸다. 이용자 POOO는 “토요일 자정 넘어 그룹방 커튼 뒤에서 그룹섹스를 한 게 좋았다”면서 “성관계를 가진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다”고 올려놨다. 남성들의 이러한 속성을 잘 알고 있는 휴게텔 업주들도 외모를 중시하는 쪽으로 여성들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남성들에게 ‘먹히고’ 있다고 한다. 어떤 면에선 기존의 집창촌 여성들이 휴게텔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한다. 실제 집창촌에서 일을 했던 상당수의 여성들이 그곳을 빠져나와 휴게텔과 같은 기타 성매매 업소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ㄱ씨는 동성애자 출입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거나 업주가 고용한 직원에 의해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이 정보 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5년간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웬만해선 업주를 구속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2005년만 해도 검거 실적 10위권 경찰서의 총검거자 5398명 중 114명(2.1%)이 구속됐지만 지난해엔 1만4978명이 붙잡혀 겨우 28명(0.2%)이 구속됐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 처분을 받는데 성매매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단속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법원은 "성매매 업소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 징역형을 내린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충청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찰청 이금형 여청과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통적인 성매매 집결지는 축소되고 있지만 행정처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휴게텔 등 신변종 업소에서는 성매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별로 단속된 인원은 서울이 728명으로 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67명, 부산 99명, 대전 83명, 인천 80명, 대구 77명 순으로 집계돼 대도시 지역에서 성매매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마사지 휴게텔'이 성매매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 단속에서 확인됐다.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여성부는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한 달동안 조사한 결과, 이런 수치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성매매가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는 휴게텔이 118곳, 스포츠마사지업소가 323곳, 전화방, 찜질방이 1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부가 최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전화방, 찜질방 등 불법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가 7월말 현재 전국에서 558곳이나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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